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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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Ⅱ.고용보험 분석

1.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는가?
1) 실업급여 사업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
(3) 기타 연장급여
①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구직급여의 70%)
②개별연장급여
③특별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모성보호 급여
①육아휴직급여
②산전후 휴가 급여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용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6)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근로자 지원

2.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3. 어떻게 제공하는가?

4.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 전략
2) 제도적 한계성
(1)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2)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2) 훈련의 비효율성
2) 제도적 문제점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3) 기타
(1)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행정적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2) 제도적 문제점
(1)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2)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Ⅳ.고용보험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의 효율화
3)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2. 고용안정사업의 개선방안
1) 유사지원금 및 장려금제도의 통합
2)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3) 고용안정사업의 고용효과 제고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 사업규모별 수혜의 역진성 해소방안
2) 근로자 지원의 수급요건 완화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내실화 미흡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3)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본문내용

4. 실업급여의 개선방안
1)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사업의 구직급여는 이론적으로 실직자의 생계보호 즉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나 서구 선진국처럼 실업급여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일한 소득 원이 구직급여이므로 현실적으로 실직근로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실직근로자들은 급하게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업종이나 능력 도는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며 이들은 다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다시 실직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과 연계된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가족수당제도 및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실직자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2) 구직급여 은행제 실시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수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조기재취직 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가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 될 것을 확인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인구는 감소했지만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기재취직장려금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재취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후일에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급하여 인정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해서 소득 원이 발생했는데 조기재취직장려금은 그냥 공돈으로 지의 경우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은행제를 실시하여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은 기간을 합산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