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소개글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

목차

1.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의 (국내법규)

2.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3.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배경

4.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경과

5.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6.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행사례

7. 외국의 육류 이력추적제

8.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대효과

9. 쇠고기 이력추적제 문제점 (기사요약)

10. 쇠고기 이력추적제 보완점

본문내용

요즈음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화두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유통질서는 국민적 관심을 만족시키기에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 판매되어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였다.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1.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의 (국내법규)
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8755호, 신규 제정 2007, 12. 21.)
②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1-21조, 2008. 12. 22, 전면 시행 2009, 6. 2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규정
2.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념
소와 쇠고기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여 출생ㆍ거래ㆍ폐사ㆍ수출입 등 이동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ㆍ관리

참고 자료

『지역형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행시의 유의점』_ 이병오 강원대 교수
『농업전망2007 육류 이력추적제 도입방안』_ 송주호 외1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추진과제』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 연구위원
경향신문 (http://newsmaker.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한국농어민신문(http://agrinet.c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
태안군청 (http://www.taean.go.kr/) _ 분야별정보 ⇒ 농/수산 ⇒ 쇠고기 이력추적제
한우1004 (http://www.hanwoo114.co.kr/) _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