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정리

소개글

법률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추정과 간주(推定·看做)

추인과 최고(追認·催告)

선의와 악자(善意·惡意)

당사자와 제 3자(當事者·第3者)

무효와 취소, 철회(無效·取消)(撤回)

총유,공유,합유(總有·共有·合有)

본문내용

1. 추정과 간주(推定·看做)
‘추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가의 여부가 불명한 다른 사항을 어떤 법령의 규정의 관계에서는 동일시하고 최초의 사항에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른 사항에 대하여서도 발생시키려고 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만, 당사자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면 ‘추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두 사항을 동일시하려는 법률효과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다음에서 말하는 간주(본다)와의 차이가 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153①)라고 하는 규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채권자 또는 채무자측에서 반증을 들어 이것을 전복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실과는 원래 성질이 다른 B라는 사실과를 어떤 법률관계에서는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정한다’라고 할 경우와는 달리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당사자간에서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하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힘으로 백(또는 백인지 흑인지 모르는 것)을 흑으로 보는 것이다.
2. 추인과 최고(追認·催告)
추인 :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무권대리인의 행위, 무효인 행위의 제3자에 대하여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
란 의미이다. 이에 의하여 일응 효과가 발생했으나 취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에 취소할 수 없고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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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