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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 경매에서 말소(소멸)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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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 경매에서 말소(소멸)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 말소기준권리란.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되는 모든 권리는 물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모든 권리를 통틀어서 낙찰자의 부담(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를 뜻한다.
▶ 공,경매에서 말소기준등기의 역할
① 경매가 되면 말소가 후순위는 말소가 되고, 선순위는 인수가 된다.
다만 후순위라도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은 이렇게 말소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말소기준권리 및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낙찰인은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 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인 (소유자)에게 인수되게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이며, 이 권리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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