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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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 X를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구입한 후 이를 가정부 乙에게 수면제라고 속이고 평소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시어머니 X에게 차와 함께 먹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乙도 X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기회에 X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X에게 독약을 차와 함께 먹였다. 그러나 乙은 약을 먹고 나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X를 보고 두려움에 119에 전화하여 병원 응급실에 가 응급조치를 받게 하여 X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후 X에게 먹인 약은 치사량 미달임이 밝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제42회 사법시험 출제문제)
Ⅰ. 문제의 제기
乙이 X를 살해하기 위하여 X에게 독약을 마시게 했으므로 乙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또 살해행위를 하였으므로 乙이 살인죄의 정범이 됨에는 문제가 없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 않았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약이 치사량 미달이라는 점에서 살인죄의 장애미수인가 또는 불능미수인가가 문제된다. 다만 乙은 독약을 먹인 X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119에 전화하여 응급조치를 하게 하여 X가 구조된 것이므로 乙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불능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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