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종범

소개글

방조범(종범)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정도

Ⅲ. 종범의 착오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피방조자에 대한 착오

Ⅳ. 종범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2. 방조의 미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한다.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2. 본질
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
3. 형법각칙상의 방조
방조행위가 각칙상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조행위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되므로 제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1) 의의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한다.
2) 수단ㆍ방법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면 방조행위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① 정신적 방조정범의 범행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방조행위를 말한다(조언, 충고, 정보제공 등).
② 물질적 방조유형적 방법에 의한 방조행위를 말한다(범행도구의 대여, 범죄장소의 제공 등).
③ 부작위에 의한 방조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통설, 판례).
④ 공동방조수인의 방조자 상호간에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방조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