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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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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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4)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①신청보장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1조는 수급자와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의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필요즉응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6조는 수급의 권리는 필요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대단위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수급품은 세대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현금보장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 김기원, 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 원석조, 2002사회보장론, 양서원
- 사국환, 2001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 최종운, 2001한국의 공공부조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 원석조, 2010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 현대경제연구원
- 박금서, 2009,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강 남대 대학원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네이버 카페
- 황덕순, 2004,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평가와 한국의 근 로연계복지정책 발전방안
-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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