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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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해결을 통한 채무인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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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① 채무의 유효성 - 유효한 채무의 중재를 전제. 그러나 불완전채무․장래의 채무 등도 인수될 수 있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229쪽
①
② 채무의 이전성 - 인수되는 채무가 이전가능해야한다.
채무의 이전성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 제453조 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ㄱ. 채무자가 변경되면 그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무 (작위채무)
ㄴ. 채무자의 변경으로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채무 (고용,위임,임치)
ㄷ. 특정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지급․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채무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무)
b.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 채권자․채무자가 미리 인수금지의 특약을 하고 있는 경우.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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