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에 대한 모든 것 (직업공무원제, 엽관주의, 직위분류 방법, 공직분류의 체계 등등)

소개글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중앙인사기관의 종류와 장단점, 개방형/폐쇄형/교류형/비교류형 인사체제, 공직분류의 체계, 직위분류의 방법

목차

1.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2. 엽관주의(Spoils system)
3. 실적주의(Merit system)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5. 중앙인사기관
6. 중앙 각 부처의 인사기관
7.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8. 개방형과 폐쇄형
8. 교류형과 비교류형
9. 경력직 공무원

본문내용

<인사행정의 발달>
1.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

<수립요건>
첫째,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둘째, 젊은 사람이 채용
셋째, 전보·승진·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공정한 기회
넷째, 적정한 보수
다섯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력계획이 수립되어 유능한 사람을 적시에 공급하고 무능한 자는 퇴직시키는 인력의 수요·공급을 위한 정원관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

<장점>
-공직에의 장기 근무를 격려하기 때문에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 분야로 확립하는데 유리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봉사정신과 행동규범을 유지하는데 도움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

<단점>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를 침체
-공무원집단의 관료주의화를 촉진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질 우려
-변화에 저항적인 관료적 병리 현상 초래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

2. 엽관주의(Spoils system)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

<장점>
-특권적인 정부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부응성을 향상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

<단점>
-정부관료제를 소수 정당 간부의 특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매관매직 등 정치적·행정적 부패를 초래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
-비능률성 야기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훼손
-관직의 남설을 통해 재정적 낭비를 초래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정부관료제를 소수 정당 간부의 특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