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리포트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제도 도입 이후에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두 제도의 도입 vs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개념 및 기능 검토
2. 두 제도와 노사협의회
3. 두 제도의 틀 안에서의 노사협의회 주요이슈
Ⅲ. 노사협의회 국내운영사례 및 시사점
1. 노사협의회의 국내운영 사례
2. 국내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노사협의회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1. 제도검토 및 사례분석의 주요이슈 종합
2. 향후 노사협의회의 개선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노사협의회는 1963년 노동조합법 제6조에 최초로 규정된 이후,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노사협의회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도모하고, 노사 간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형배, 2005).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는 “특정한 사용자와 그 특정 사업장 또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집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이며,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사가 생산성, 종업원훈련, 노동쟁의 예방, 고충처리 그리고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이슈들을 주로 다루며, 사용자에게는 기업의 생산계획, 인력계획 그리고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노사 간 의사소통의 기제로서의 노사협의회에서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의 고충사항이 사용자 측에 전달된다. 고충사항에는 인사체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모집․선발, 배치, 승진, 훈련, 직무구조, 성과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효과성과 영향력은 특정 사업장의 구성원들의 특징과 노사협의회의 활동내용과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이영면․이동진, 200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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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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