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K은행 차별시정 재심판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09.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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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K은행 차별시정 재심판정 사례
목차
1. 차별시정제도 개요, 구조 및 절차
2. 사건개요
3. 근로자, 사용자의 상황
4. 사건경위
5. 재심판정 분석내용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9. Q&A
본문내용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일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적합.
비교대상근로자는 영업 또는 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행하고, 내부통제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내부통제업무만을 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업무 범위와 현격히 차이가 있어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로서 부적합.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이유
음.
직무의 차별성에 상응한
합리적 이유 존재
근로자, 사용자의 배경
근로자의 배경
‘정규직에게 자리 마련해 주려고 갑작스럽게 우리들이 해고당했다.’는 입장.
*내부통제점검자는 임금피 크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하는 문제점.
부당한 처우, 차별이 차별이 급기야 해고로 이어짐.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 때
은행 내부통제 강화,
일자리 제공 언급
말바꾼 KB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09년,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차별조치
사용자의 배경
2009년 은행 전체 직원 1명당 평균 순이익 : 4026만원
국민은행은 2분기 적자로 은행 순이익 : 꼴찌
>직원 1인당 생산성이 667만원에 불과
사용자의 배경
구조조정 불가피한 상황이 됨
사용자의 배경
국민은행은 2009년 2분기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
부실 대출에 대한 리스크 위기도 존재.
참고 자료
노동부,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2007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 사례집, 200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업무 매뉴얼, 2009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연구용역-차별시정운영개선방안마련], 2009
조용만,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9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