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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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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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SBS 솔로몬의 선택 ‘학습지교사’ 편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이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특수고용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학습지 노조’선택
Intro Body Conclusion
특수고용자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송업자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노동부 추산 약 100만 명
참여연대 추산 약 200만 명
이들 특수고용자들의 문제점은???
사업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아 노동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반 경제 법률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특수 고용직의 문제점
특수 고용직이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한다는 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의와 부합하는 조건에 놓임.
노동자
개인사업자
기업에서 특수 고용직을 선호하는 이유
- 4대 보험, 산재 비용 등 복지 비용 절감
- 롭기 때문에 맘에 안들거나 노조를 만들려 하면 계약 해지 가능
특수고용직
특수 고용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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