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본인의 의견을 개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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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과이익공유제
개념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
도입 의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의 완화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제재
중소기업에의 기술 투자와 고용 안정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
한계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움
협력사의 기여도 측정의 현실상 어려움
대기업의 높은 목표이익 설정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미세한 준비가 필요
실행방식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시행 사례 아직 도입전이라 시행 사례는 없으나 삼성이 초과이익의 20%를 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50%까지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하는 ‘초과이익배분제’ 시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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