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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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목적 관련 대법원의 정당성 법리를 검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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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목
민영화 방침을 일견 수용하는 듯하면서, 민영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항을 내세운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 사건)

■ 대상판결
2006.5.12. 선고 2002도345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위반]
피고인(상고인) : 피고인1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사실관계의 개요
정부의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발전소 매각방침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피고인1이 위원장이며, 피고인2가 사무국장인 공단 노동조합은 공단과의 교섭과정에서 민영화 철회를 주장하면서 2001.7.24. 쟁의행위 신고 후 농성을 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공단 노조는 핵심적 요구사항으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명예퇴직금 100% 인상, 임금 12% 인상등을 요구하다가 2001.9.26부터는 충분한 협의하에 민영화를 추진하며, 명예퇴직금을 50% 상향지급하고, 희망퇴직자 전원을 신설법인에 재입사시킬 것 등을 요구하면서 보일러시설 등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집단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피고인 1과 2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노조법 제42조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 관련법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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