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소개글

임의동행 기본 내용

목차

I- 서설
II-수사상 임의 동행
III-경찰 행정상의 임의 동행
IV-보호실 유치
V-결론

본문내용

임의 동행

I- 서설
1. 의의
수사 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 기관 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실질적인 강제 연행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향해지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된다.

II-수사상 임의 동행
1. 허용여부
<1> 학설
긍정설 - 200조 1항 의 출성 요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부정설 -수사상 임의 동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강제 수사 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2> 판례
임의 동행이 피의자의 자발적인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 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
<3> 검토
초동수사 단계의 모든 사건에 대한 사전영장은 불가능 하므로 긍정설리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형

3.법적근거
200조 에 의하여 피의자 에게 임의동행 요구
221조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