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검색결과 1-20 / 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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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임의동행 동의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3호서식]임의동행 동의서동행을 요구한 일시? ... 장소일 시 :장 소 :동행할 장소동행의 이유(사건 개요)동행대상자성 명 :담당경찰관소 속 :계 급 : 성 명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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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임의동행 동의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2호서식]임의동행 동의서동행을 요구한 일시ㆍ장소일 시 :장 소 :동행할 장소동행의 이유(사건 개요)동행대상자성 명 :담당경찰관소 속 :계 급 : 성 명 ...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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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유형3.법적근거200조 에 의하여 피의자 에게 임의동행 요구221조에 의하여 참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가능4, 적법성의 요건 동행의 임의성동행의 시간과 장소 , 동행의 방법 , ... 문제점실질적인 강제 연행이 임의 동행 형식으로 향해지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적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된다.II-수사상 임의 동행1. ... 임의 동행I- 서설1. 의의수사 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 기관 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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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임의동행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조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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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주의와 임의동행

  Ⅰ. 令狀主義의 意義_ 令狀主義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强制處分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主義를 말한다._ 憲法 제11조 제3항은 "逮捕·拘禁·押收·搜索에는 檢事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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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개론- 임의동행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임의수사로서의 ... 쟁 점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임의적인 방법과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피의자가 임의동행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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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대판 2009도 6717-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4)임의동행 적법성의 한계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의동행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법한 임의동행이 되기 때문에 ... 임의동행(1) 의의 및 그 적용범위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하지만 임의동행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라는 형식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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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임의동행을 위한 실력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2) 위법한 경우▶ 임의동행이 위법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반항적 태도는 ... [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Ⅰ. ... 이 제도는 일선 경찰에서 많은 개선요구가음을 고지하여야 한다.2)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3) 임의동행의 적법성1) 판단기준▶ 임의동행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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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임의동행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여부(1) 부정설임의동행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위법한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1. 문제점먼저 임의동행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검토하고 임의동행상태에서 유치장유치가 적법한지 그리고 이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등을 검토한다. ... 하 지만 임의동행은 임의동행을 빙자하여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위법수사가 행하여지 자,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하여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을 허용해야하는가에 대 해 학설이 대립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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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과 영장제도

  임의동행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검찰청? ...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 할 수 없으며, 임의동행을 승낙하여 경찰서에 간 사람은 혐의가 없을 경우 6시간 이내에 돌려보내져야 한다.임의동행이 당사자의 ...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을 위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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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Ⅰ. 서설Ⅱ. 임의동행1. 의의2. 임의동행의 적법성3.성질Ⅲ. 보호유치1.의의2.보호유치의 적법성3. 성질Ⅳ. 결어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Ⅰ. ... 수사의 원활한 활동에있어서 적용되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에대해 알아보도록 한다.Ⅱ. 임의동행1. ... 경찰청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지침을 내려 '임의동행 동의서'제도와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를 지시하여 적법성을 다루는데 역할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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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한 고찰(연구)

  제3조 2항은 피동행인의 동행사유에 대하여 ‘피동행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동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동행인의 동의 내지는 승낙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피동행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임의동행인가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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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중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등에 관한 문제

  임의동행의 문제와 보호실유치1)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자와 함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임의동행 자체가 적법하지 못하고, 이미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부터 앞에서 보았듯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의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임의동행을 ... 외출 거절, 귀가에 대한 거절등을 보았을 때 이는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체포와 비슷하며, 이러한 A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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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의 법적안정성] 임의동행의 법적안정성

  ◎ 임의동행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 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수사상의 임의동행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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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영장제도와 임의동행

  任意同行(1) 임의동행의 意義: 임의른 상당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체포는 일정한 기간동안 수사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판사는 나중에 개입해서 보석 등을 ...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찰청에서 2091년 7월 28일 473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가) 불심검문시 동행요구에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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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없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 임의동행 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있다. ... 이에 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임의동행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2.임의동행의 적법성 판단(가)판단기준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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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활동과 인권

  출석요구와 임의동행 시2. 체포·구속 시3. 압수·수색 시4. 진술조사 시5.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6. 사생활 및 정보 보호Ⅴ. 결 론참고 문헌 (각주 대체)Ⅰ. ... 이는 권한 남용이고, 불심검문 당시 근무복 입고 권총과 경찰장구를 착용하였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며, “검문에 불응하면 임의동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들에게 서면경고 ... 미고지’ 행위 분석과 사례권리·절차 미고지 53건의 행위를 살펴보면 심야조사가 25건(47.2%)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 등에게 통지결략이 14건(26.4%),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과정에서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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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판례 분석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공소외 2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 판단경찰관인 공소 외 2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함으로써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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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임의동행을 긍정하고 있다(2005도6810).(3) 검토 및 사안의 해결생각건대 임의동행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인정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의동행까지 부정할 이유는 ... 따라서 사안의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않다.3. ... 사안의 해결사안의 甲이 乙을 임의동행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며 적법한 영장 없는 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하다.Ⅱ. 설문(2)에 대하여1.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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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형사소송법1/사례문제1,2/참고/과제/A+

  구태여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신문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퇴거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 않은 점(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 甲은 긴급체포 된 乙을 신문하여 乙로부터 자백을 받고 검사는 같은 달 3일 14:00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1) 甲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는 적법한가?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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