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판례" 검색결과 1-20 /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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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판례 분석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공소외 2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 것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판례- [청주지법 2016.5.12, 선고, 2015노1375, 판결 : 확정] -직권주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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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도 ...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공소외인 등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였더라면 임의동행이나 ...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긴급체포에 대한 판시 …… 피고인 2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하므로 임의수사에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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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임의동행을 긍정하고 있다(2005도6810).(3) 검토 및 사안의 해결생각건대 임의동행이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인정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의동행까지 부정할 이유는 ... 따라서 사안의 임의동행은 적법하지 않다.3. ... 사안의 해결사안의 甲이 乙을 임의동행한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며 적법한 영장 없는 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법하다.Ⅱ. 설문(2)에 대하여1.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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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임의동행: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 생각건대, 처벌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의 박탈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임의의 몰수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49. ... 공소장변경의 허부-학설로 1)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2)항소심은 원칙적 사후심·예외적 속심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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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강제처분 또는 수사의 문제점을 분석하시오.

  임의동행에 의한 사실조회,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가 이에 속한다. ... 또한, 학설 및 판례도 이러한 법체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인권보호중심적 입장에 있다. ... 이러한 수사에 있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으며,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수사대상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사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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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형사소송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강제력은 허용되며(대판 1999. 1. 26, 98도 3029), 사법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가 있을 수 있다.반면,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 :공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과제] 형사소송법 규정과 판례에 ...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수사와 구속수사의 경우, 영장주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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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_판례분석]제네바 협약

  은타간다가 같은 부대의 소년병 / 소녀병을 성노예로 삼은 행위 및 휘하 인원의 동행위에 관한 책임 여부 판결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유죄 쟁점 성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와 ... Rumsfeld, 548 U.S) 배경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수로 일하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을 생포 후 미 정부가 관타나모 만에 수감 후 임의 설치된 군사위원회에 회부 및 테러행위에 ...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 판결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들을 정식 재판이 아닌 임의로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 쟁점 아프간에서 생포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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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은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피내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②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도로교통법?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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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로스쿨 형사소송법 정리 형소법 파이널 찌라시 변시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대비 6모 8모 10모

  효력이 있음-친고죄에 있어 행위자 범죄 고소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까지 별도로 고소할 필요 없음-반의사 불벌죄에는 위 원칙 적용되지 않음(법익의 침해가 더 중하기 때문)[임의동행 ...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언제나 동행과정에서 자유롭게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 일부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지만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하도록 해야 함 (국선변호인 재선정)[파기판결의 구속력]-파기판결의 기속력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판례변경도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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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중요목록 X)임의동행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을 인정한다.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피의자 피고인이 비변호인(가족, 친구 등)을 만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동행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한다.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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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헌법상의 인격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절대적이고 불가침하다”고 선언하였고, 2015년 7월 28일 선고한 결정문에서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동행 ... 다만, 대법원 판례(2015도13904)에 따르면 비록 압수·수색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보장 규정이 없다면 위법하며, 설령 적법하더라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공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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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답 : 임의동행의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한 때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2.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6.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답: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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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현수막+간판+낙서),폭행에 대항(다리를 문 행위),아들이 운전자 머리털 당겨(아버지 길막),자식으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폭언,손 휘저으며 발버둥(구타 벗어나기위해),경찰관 불법체포(임의동행요구 ... 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원칙(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 도박,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죄,소인말소죄【판례】실행착수O: 자동차 탈출불가(강간미수),삽입시도+잠 깨어 거부(준강간),야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강도),물색·야간+드라이버·자물통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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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임의동행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이 견 해는 실무상 문제가 다소 있다하여 피의자가 진정으로 승낙한 임의동행까지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별되어야 한다 고 한다.(3) 판례의 입장판례는 ... 강제유치는 강제수사임이 분명하나 승낙유치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동행은 상대방 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의 허용여부(1) 부정설임의동행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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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

  그러나 임의동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이 개입되어 강제연행이 된 때에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관련판례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 임의동행과 경찰관직 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임의동행은 강제수사의 일종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 판례).⑤ 마취분석마취분석이란 약품의 작용에 의하여 진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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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고 의사에 반한 답변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동조 제7항).관련판례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8.2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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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없는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여기에서의 임의동행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경찰 본래의 보안활동, 즉 경찰행정처분이다.Ⅳ.판례요지위의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다." ... 그러나 여기서 다음의 판례를 살펴볼경우에는 승낙없는 임의동행이문제가 된다.Ⅱ.판례의 사실관계판시일시 검증장소에서 '김영찬'이가 집안형이 맞어죽었다 하여 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자 ...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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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형사소송법 A+ 답안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 본다.Ⅳ.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1.접견교통권의 침해유형접견교통권의 침해유형에는 접견자체의 거부(접견불허처분), 접견지연행위 또는 방해행위, 접견의 비밀침해,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리라고 본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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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대한 고찰(연구)

  불심검문의 방법(1) 정지(2) 질문(3) 흉기소지검사(4) 임의동행8. 자동차검문9.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10. 판례 및 사례Ⅲ. ... 제3조 2항은 피동행인의 동행사유에 대하여 ‘피동행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의동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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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개론- 임의동행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I. ...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임의수사로서의 ... 쟁 점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 수정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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