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법적관점 지적의무)

소개글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적 사항 또는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목차

Ⅰ. 의의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내용
Ⅳ. 석명권의 범위(한계)
Ⅴ. 석명의무 위반
Ⅶ. 법률적 사항에 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본문내용

Ⅱ. 석명권의 행사
(1) 주체
① 재판장 및 합의부원 :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또한 합의부원은 이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6조2항]
② 당사자의 석명요구권 :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석명권이 없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8조]
(2) 방법
원칙적으로 석명은 변론기일에 행하여야 하지만 재판장은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7조]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36조4항] 이를 ‘지적의무’라고 한다. 이는 석명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권의 신장, 석명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