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시 법적인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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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09
최종 저작일: 2011.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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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공유수면 매립시 공유수면 매립및 관리법상 기본계획반영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시 까지 절차와 구비서류 , 협의 관련기관 ,소요기간을 일목요연하게 도표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로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기쉽게 정리하여 이해하기가 쉬움

본문내용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6.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면허신청
구비서류
1.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3. 자금계획서
4. 지형도(1/25,000) 및 지적측량 성과도
5. 권리자 동의서(있는 경우)
6. 손실 시설 관련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인접구역)
8. 환경영향 평가서
9. 피해영향조사서
10. 대표자 선정 서류(2인 이상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3만m2이상일 경우)

참고 자료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법, 시행규칙,시행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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