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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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상의근저당(물권법)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근저당의 의의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및 소멸에서 피담보 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대판 1999.5.14 97다15777,15784)
현대의 채권채무는 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다.그래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것이 요청되는데, 이걱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의 효력 (피담보채권의 범위)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의 우선변제즐 받는 데에는 세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첫째는 그채권이 근정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이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의 일체의 채권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는지, 즉「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의 문제로 연결된다.둘째는 피담보 채권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상태가 끝나야 한다. 다시 말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는데,이를 「근저당권의 확정」이라고도 한다. 셋째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에 대해「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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