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확정사유" 검색결과 1-20 /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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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 3. 21.)보다 앞선 원고들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늦거나 확정일자가 없는)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기 이전 확정일자를 받아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임차인이다.원고 12와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1로부터 별지2의권양수인 ... 또한 배당요구 종기(2006. 6. 20.)까지 해당 요건들이 존속되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 또는 소액전차인에 해당한다.그렇기에 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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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근저당권 말소등기근저당권 말소등기랑 근저당권의 등기가 등기하지 전에 또는 그 이후에 무언가의 사유로 인해서 그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법률적인 의의에서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해지 및 약정소멸사유의 발생과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포기 등이 있다.근저당권 ... 임차인의 배당액-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임차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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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근저당권 등기를 등기하지 전이나 후에라도 어떤 사유로 그 실체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다른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에 ... 임차인의 배당액대항력 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의 발생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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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등의 순으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시 등기부 기재 내용근저당권 말소등기란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 이러한 점에서 乙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乙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앞서 A와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저당권이 乙보다 선순위 ...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1) 근저당권설정등기 방법근저당권이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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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판례(노트p.42)(근저당 설정(A)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에 또 근저당 설정(B)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부과를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 정보통신망이 가동 불가능? ...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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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교육 계약체결, 담보설정 및 관리

  근저당권설정액 확정 후 계약 체결(채무액의 120~130% 설정) ⑤ 법무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 후 등기완료시 등기사항 검토(등기필증 수령)  영업담당자, 담보제공자 공동 ⑥ ... 승낙하는 법인의 이사회의사록 수취) -부동산담보의 경우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체결 후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실시 -보증보험 신규 수취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채무자 변경 사유이므로 ... 담보 설정 방법-부동산근저당*■ 근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 계약당사자 - 근저당권자 : 채권자(즉 당사) - 채무자 : 담보제공자(대리점, 거래처 등)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상

  노하우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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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말소·변경청구>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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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점유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② 근저당권부 채권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 때 발생한다.③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④ 민사조정의 신청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⑤ 재판상 청구를 한 이상, 그 소송이 확정적으로 각하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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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병의 근저당권은 2022년 5월 15일에 대세 효를 갖는다.따라서 Y 주택에는 1번에 병의 근저당권 3억 원, 2번에 갑의 임차권 1억 5천만 ... 선고 909다59306판결).③ 병의 근저당권 효력 발생 기산점2022년 5월 15일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병 명의로 3억 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한다 ... 이후 을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병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병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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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 채무전액 / 2) 물상보증인,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 81.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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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간, 중단, 정지 객관식 문제 및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② 호텔의 숙박료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유치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③ 변제기가 불확정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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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 개념과 지분 투자 적용 사례

  채권 양도를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해 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 함. (채권양도든 질권이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함- 한자어 이해. '질(質)'은 담보로 주다는 뜻. ... 담보로 준다는 한자가 네 개임(전 典, 당 當, 질質, 저 抵)※ 전당포의 '전', '당', 질권의 '질', 저당권의 '저' '당' 가 모두 '담보로 준다'는 뜻(2) 질권- 질권. ... 단 이러한 소멸 전에 질권 실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피담보 채무가 소멸한 시점에 소멸한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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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또한 전입일자보다 대출일자가 빠른 근저당권도 순위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대출일도 확인이 필요하다.(3) 정리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갑의 확정일자와 을의 세금 체납 법정기일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저당권 확인은 가능하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다. ... 이에 을은 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고, 중도금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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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 접수 연월일, 부동산의 표시 사항-등기부상 기재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명칭과 번호, 도로명 주소, 구조, 면적 등-을 적은 뒤 등기의 원인이 된 사유와 그것의 발생 날짜(2018년 ...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지만 등기권리자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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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경매신청과 피담보채무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신청시 피담보채무 확정(경매가 취소되도 번복x)= 후순위자가 경매신청->근저당권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 )3.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최고액까지만 변제 후, 근저당권 소멸 청구가능)근저당권의 양도= 확정된 경우->가능(계속중이면 불가능)(근저당계약 승계는ok)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 (행위무능력자)=>취소사유(미성년자)법률행위의 목적1.목적의 확정= 법률행위 당시 확정(이행기까지) or 방법,기준 정해야함(추정은 무효)2.목적의 가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 물리적으로

  시험자료 | 4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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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했고-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 설정한 사람의 채권최고액이 11억이었다면, A 부동산의 경매로 1번 근저당권 설정자의 채권만을 실현시킬 수 있고, 나머지 권리자들은 자기 채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는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따위가 일반적으로 빈발하는 재산권 관계이다.아래에서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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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경락시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전대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이 근저당권 ... 7순위 > : 조세다음 순위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징수금* 단, 예외(2000.7.1.부터 법정기일이 근저당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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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즉 경매신청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되지 않는다. ... 채무자와 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말소하려면 변제 및 기타의 사유로 채무를 소멸시키고 이를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으로 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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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부동산이 경매 저당권, 채권 가압류, 압류 관계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상사유치권과 체납처분

  근저당권은 등기증명서에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한다. ... 유치권의 효력 발생(1) 유치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변제가 이르러야 한다.(2) 채권자와 채무자 간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사항이 존재하지저당권에는 근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이 ... 일부라도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투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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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 약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등기부상에 기재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위에서 이야기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사유가 ... 그렇기 때문에 乙은 자신이 임차한 X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2018년 4월 2일의 다음날인 4월 3일부터 제3자에 권은 4월 1일에 소멸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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