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합헌

소개글

친일재산귀속합헌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주요 쟁점
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3조 1항)
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23조 1항)
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1조 1항)
마.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3조 3항)
3. 결정요지
4. 평론

본문내용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1. 사건의 개요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4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했다. 활동기간 동안 조사위원회는 친일 행위를 한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를 국가에 귀속하라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민영휘, 이정로, 민병석 등 한일합방 공로나 친일행위로 땅을 받은 대표적인 친일 행위자의 후손 60여 명은 이에 반발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60년이 지난 지금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금지 규정 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친일 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해당조항이
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3조 1항)
다.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23조 1항)
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1조 1항)
마.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13조 3항)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5,일부한정위헌-2)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 법률의 명확성 여부 :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소급입법 금지원칙 여부 :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

참고 자료

헌재 "친일 재산 국가 귀속은 합헌"투데이코리아 사회 2011.03.31 (목)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연합뉴스 사회 2011.03.31 (목)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결정 “3.1운동 헌법이념 구현”뉴스엔 사회 2011.03.31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 4년간의 활동 종료 mbc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23권 1집
친일의 길-항일의 길, 후손들 엇갈린 운명은(시사기획KBS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