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의 대상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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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재정의 대상
목차
Ⅰ 노동쟁의
1. 노동쟁의 개념
1)노동관계 당사자
2)주장의 불일치
3)분쟁의 상태
2. 노동쟁의 대상으로서 근로조건
1)임금 ,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Ⅱ 쟁의행위
1. 쟁의행위 개념
1)노동관계 당사자
2)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3)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
Ⅳ 중재재정의 대상
2. 관련 판례 2001두4818 2003.7.25
Ⅴ 사실관계
Ⅵ 상고이유
Ⅶ 판례의 쟁점들
Ⅷ 1번 쟁점 관련 판례
1.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한 노동쟁의
2. 사전 신고 있는 노동쟁의
3.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노동쟁의
4. 선동행위없는 노동쟁의
Ⅸ 2번 쟁점 관련판례
1. 중재재정 대상에 대한 사견
2. 노동쟁의대상
3. 중재재정의 효력 기간의 경과
본문내용
Ⅰ 노동쟁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不一致)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개념
1)노동관계 당사자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함.
2)주장의 불일치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자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말함.
3)분쟁의 상태
노동관계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계속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교섭을 진행하여도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2. 노동쟁의 대상으로서 근로조건
1)임금 ,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법에 열거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사항 이외의 근로조건으로서 주로 퇴직기준 및 금액, 안전보건관계, 표창 및 제재, 재해관계, 보조급부 등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항이 해당됨.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새노동법해설 윤욱현 저
한국노동법학 제 13호 중재재정의 대상 최홍엽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