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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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치분권으로 구분을 한다면 정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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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1.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0년대를 제외하면 1991년 시작되어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지방정치라고 한다.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계층은 학자나 경제인, 시민운동가, 법률가, 예술가, 일반인 등이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정치 초년생들은 당선이라는 고지를 넘어서야만 본격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 선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다. 출마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같은 당의 경쟁자부터 물리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처럼 살벌한 경쟁과 이전투구를 거쳐 비로소 한 사람의 시(구)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된다.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되며, 당선되기 전에 가졌던 정치적 이상과 포부들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기 십상이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준비한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모자라는 예산과 미비 된 법령, 경쟁 정당의 견제, 정치력 부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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