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campus]단체교섭제도

소개글

내용정리

목차

제1절 단체교섭의 이론

제2절 단체교섭의 방식

제3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5절 단체교섭의 대책과 절차

본문내용

제1절 단체교섭의 이론
1.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 (collective bargaining)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②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
③ 집단거래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
(2) 노사간의 단체 교섭
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bargaining)와 협상 (negotiation)
② 단체교섭의 전제 : 노사의 자치적인 단체
③ 단체교섭의 매개 : 쟁의 행위
④ 단체교섭 : 교섭 ▶ 타결 ▶ 협약체결
⑤ 노동조합의 기본 = 단체교섭
⑥ 단결권, 단체행동권 : 단체교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⑦ 단체교섭은 단순한 노사간의 합의가 아님.
⑧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강제에 의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3) 단체협약 : 단체교섭에서 체결되는 것
2. 단체교섭의 기능
(1) 노사관계제도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기능
① 작업장의 많은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② 근로자의 보상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