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소개글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목차

Ⅰ. 판례 분석
Ⅱ. 판례 본문
Ⅲ. 판례 평석

본문내용

Ⅰ. 판례 분석
1. 사실관계
갑은 소형 극영화를 제작하는 모임인 "장난곶매"의 대표이다. 갑은 영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기로 하고 P극장의 주인 을과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상영을 할 무렵에는 P극장의 운영권이 을로부터 병에게 넘어가 있었다. 문제된 "파업전야"라는 영화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병이 운영하는 A극장에서 상영되었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장산곶매"의 대표 갑과 P극장의 주인 병을 영화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갑과 을의 피고사건은 제1심을 거쳐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항소심법원은 갑과 병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다.

3. 참조조문
영화법 제4조 [영화업의 등록]
①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도니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
5.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 자료

www.lawkorea.com-로코리아(판례)
http://mail.daum.net/hanmail/Index.daum?dummy=-64225891-공동정범
신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저-p.554~558
형법총론 신동운저 -p.56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