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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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권 양도

Ⅰ. 서론

Ⅱ.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의의
2. 지시채권의 양도
1) 양도의 방식
2 ) 배서
3) 양수인의 보호
4) 채무자의 보호
3. 지시채권의 변제
1) 변제의 장소
2)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3) 변제와 증서
4. 증권의 멸실 또는 상실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1. 무기명채권의 의의
2. 무기명채권의 양도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
1,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의의
2. 지명소재인출급채권의 양도

Ⅴ. 면책증서
1. 의의
2. 권리의 행사
3.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배서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관철한다면, 지시채권을 양수하여도 그 권리는 매우 불안전하므로, 지시채권의 유통성을 해친다. 여기서 민법 제515조는 배서에 의한 지시채권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하여,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그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인적 항변의 제한 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지시채권증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지시채권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최초의 수취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2소지인을 위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지시채권증서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B가 A에 대하여 지시채권증서상의 금원을 청구하는 때에는 A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으로써 그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시채권증서가 B로부터 C에게 배서, 교부되어 C가 A에 대하여 그 증서상의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A는 그가 B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에 A가 가지는 항변은 B에게 한정된 인적 항변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