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 실적주의 개방제와 폐쇄제, 직업공무원제도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개방제와 폐쇄제, 직업공무원제에 대해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의 인사행정
1. 의의
2. 엽관주의의 성립배경 3.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4.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
(2) 실적주의 인사행정
1. 의의
2. 실적주의의 성립배경
3. 실적주의의 성격(내용)

Ⅱ. 개방제와 폐쇄제
1. 개방형
2. 폐쇄형

Ⅲ.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
2. 실적주의와의 비교
3. 직업공무원제도의 효용성
4.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5.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6. 비판

본문내용

Ⅰ.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인사행정
1) 의의
집권한 정당이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따라 공직에 임명 하는 인사행정제도
① 근대민주정치 초기에 있어서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리 품 이라는 관념 ⇒ 정권이 바뀔때마다 관직의 담당자인 공무원도 바 뀜.
② 미국 : 1829~1883년까지 실적보다는 정치적 당파성을 중시하는 제 도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임의로 독점 처분하는 제도로 발전
③ 영국 : 1688~1870년까지 혈통․지연․문벌․학벌․파벌(정치적)등 을 중시하는 정실주의 인사행정이 발전하였음
2) 엽관주의의 성립배경
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의 결과로서 관료에 대한 지배권을 절대군주로 부터 빼앗아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군주의 피 고용인이던 관료는 집권정당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논리 에서 시작.
② 잭슨 대통령 : 그의 선거의 기반을 이룬 서부개척민에게 공직을 개 방하기 위하여 1829년 의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에서 공식적으로 표 명하여 미국연방공무원제도로 도입함으로써 확대 강화하게 된 것
③ 링컨 대통령 :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엽관주의 인사 행정을 단행한 대통령으로 지목
④ 엽관주의 인사행정은 1865년을 분기로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운동이 전개되어 실적주의 인사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
3) 엽관주의의 발전요인
① 민주적 이념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시민계급이고 특히, 서부 개척민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 대통령은 새로운 대중에게 공직을 개방 하는 것이 민주적 이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정당정치의 발전
민주정치는 정당에 의하여 주도되는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정당정 치의 발전은 곧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활동의 원활 을 위하여서는 직업적 정치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상은 관직의 분배이며 정당의 유지․발전 을 위한 방법은 엽관주의 인사의 추종자들에게 공직을 분배한다는 것은 도리어 민주주의의 실천적 원리라고 생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