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혐오시설(장례식장) 설치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소개글

제주지역 혐오시설(장례식장) 설치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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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원인
1.재산가치 하락 등 경제적 요인
2.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3.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성·불합리성에 따른 불신
4.피해보상제도의 미비
5.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사고의 팽배
6.이해의 부족

Ⅲ.제주시 연북로 장례식장 사례
1.제주시 연북로 장례식장 보도자료
2.제주지방법원 판례

Ⅳ.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
1.갈등배경 및 개요
2.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
3.해군기지 유치 도민과의 공론화 추진
4.해군기지 및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도민여론 조사
5.향후과제
6.풀리지 않는 강정마을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보도자료)

Ⅴ.타지역 사례 연구-부천시 원미구 장례식장

Ⅵ.외국의 사례-동경도 무사시노시의 소각장 건설과정

Ⅶ.혐오시설의 해결방안
1.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드러나는 사진
2.해결방안 사례의 유형화

Ⅷ.결론 및 극복방안
1.보상의 제공 및 제도화
2.설득
3.정책의 투명성 확보

본문내용

1.보상의 제공 및 제도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만 보상이 최소한의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주민들을 자극하거나 만족할 만한 충분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보상 즉 반대급부는 혐오시설과 관련된 내용의 급부일 수도 있지만 그와 전혀 별개의 급부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족하고, 특별한 희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한다.
2.설득
시설유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정적·맹목적 반대로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혐오시설에 대한 무지와 이해부족 때문이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합리적으로 시설에 대한 설명 및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한 설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3.정책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더 이상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제시킨 비민주적 밀실행정으로는 정책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정책결정의 모든 과정 즉 입지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의 공개와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참여로 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되고 투명한 정책과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장차 집행과정에서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