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소개글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슈
1) 백지형법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본문내용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한시법이론이 문제된다.

<중 략>

c) 동기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i) 입법자가 법적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ii) 입법자의 견해는 그대로 있으나, 사실관계가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우리 나라의 판례 및 독일의 통설)

<중 략>

a)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 전체(범죄구성요건 + 형벌구성요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을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백지형법의 본질이 행정처분(즉 위임입법에 의한 입법작용)에 의해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진다는 것이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