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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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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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부분 요약한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요약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

본문내용

제 1절 意義
노동조합은 민주적 방식에 따라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법은 조합의 조직·운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제정·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설정에 그쳐야 한다.

제 2절 組合員의 地位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및 상실
1. 조합원지위의 취득
(1) 새로운 조합의 결성
조합원의 자격은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에 참여함으로써 취득되어진다. -합동행위
(2) 기존 조합에의 참가
조합원 자격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된다. -계약행위
2.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1)학설
(가) 계약설 : 노동조합의 존재는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
(나) 사단설 : 조합원은 단순히 조합이라는 사단에 가입하는 관계
3. 조합원지위의 상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자격의 상실, 탈퇴, 제명 및 조합의 해산에 의하여 상실된다.
(1) 조합원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법령 또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자격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6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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