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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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환경친화적 자전거 교통의 개념
2. 자전거 교통의 특성
3. 자전거교통 활성화 필요성
4. 자전거 이용의 기대효과

Ⅲ. 해외 선진국의 자전거 정책 사례분석
1. 네덜란드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Ⅳ. 자전거 이용현황 및 문제점
1. 이용현황
2. 문제점

Ⅴ. 환경친화적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출퇴근 지원
2. 교통컨설팅 지원
3. 자전거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4. 도시 내 차량 속도 제한
5. 안전한 등하교길 사회협약 체결
6. 도로안전 및 자전거 교육 인프라 마련
7. 자전거 안전관련 제도 개선
8. 녹색네트워크 조성으로 혼잡 완화
9. 교통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의 연계성 강화
10. 자전거 우대정책 시행
11. 자전거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축제의 연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정책은 ‘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1차 5개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2003년부터는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지자체에 이양되고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의 주요 사업이었던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 정비 등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 자전거 정책은 단순히 자전거도로 연장과 자전거 보관소 숫자 등으로 국한되어 ‘자전거 이용의 증가’라는 진정한 성과를 관리할 수 없었다. 또한 자전거 정책이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와 단절되어 그들의 의견이나 협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기간 자전거 이용률, 자전거 보급률 등 자전거 정책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조사되지 않았거나 무관심의 영역에서 방치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차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특정부처의 정책영역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자전거 관련 데이터를 종합하고 향후 기초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자전거 정책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확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확대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육박하고 있다.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많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들은 도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이동을 위한 도시 교통시설은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이 되고 있다. 결국 교통문제가 도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전거’라는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도시 대기환경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하천 등 생태계가 살아있는 지역을 보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 선진지역인 북유럽에서의 자전거 정책은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에 의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자전거 정책은 에너지․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후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 환경적 시각에서 자전거가 재조명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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