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급여

소개글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판례해석 및 정리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및 판결요지
Ⅱ.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법이론적 재평가
Ⅲ. 판례의 해석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 및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유무의 판단 기준

[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근로자들의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중 략>

1. 현행 노조법 상 노조 전임자 제도의 인정 여부와 지위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수령하는 계약이다. 주된 권리의무 관계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도- 근로계약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노조전임자제도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의문인데, 현행 노조법상의 입장은 명확해 보인다. 현행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노조전임자제도는 허용된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노조전임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0.
권 혁, “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 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법학연구」 Vol.51 No.4,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가람,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지급”, 「노동판례리뷰」Vol.73, 노동리뷰, 2011.
노동부,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2010.
이광택,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법학논총」Vol.23 No.1,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0.
이장영,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정명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4 No.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1.
대법원 2011. 2. 10. 2010도10721
창원지법 2010. 7. 23. 2010노127
창원지방법원 2009. 12. 30. 2009고정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