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기업 인사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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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Ⅱ. 미국 공기업의 생성

Ⅲ. 미국 공기업의 구분

Ⅳ. 미국공기업의 인사제도

Ⅴ. 미국 공기업의 관리 및 통제

Ⅵ. 結

본문내용

I. 序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이다. 공기업의 숫자는 많지 않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다. 공기업은 가급적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며 민간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한다. 특히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비하면 공기업의 숫자나 역할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기에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철도여객공사, 연금보증공사 등 45개의 공사형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정부규제는 개별 설립 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공기업 전체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5년 공기업통제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of 1945)의 1992년 수정법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무보고,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중 략>

Ⅵ. 結

이상에서 미국공기업의 구분, 임금제도, 복지제도, 노동관계를 살펴보고 그 사례로 우정공사의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공기업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사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50년 간 미국의 지배적인 조직의 구성방법인 ‘기능중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적 조직형태의 문제점은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직에게 조직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우정공사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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