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의 정의, 이념, 배경, 기본방향, 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정책이란?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이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5. 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경쟁과 선택

6. 고교평준화 시행의 찬성의견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2) 교육 여건의 평준화
3) 지역 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4) 과열과외의 해소
5) 학벌주의 폐해를 해소
6) 사학의 육성지원
7)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7. 고교평준화 정책의 반대의견
1) 학교 교육의 다양화 문제
2) 학교선택권 보장 문제
3) 경쟁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제고 문제
4) 학업지도의 효율성 저하
5) 하향평준화
6) 학교위기 극복과 공교육 내실화 저하
7) 사학의 자율성 저하
8) 사립고교 교육의 위축
9)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는 소도시 지역의 문제
10) 학군 간, 지역 간 학력 차이
11) 과열과외 유발
12)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정책이란?

고교학교 평준화 제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조건내지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학교 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준화 개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평준화 제도의 도입`, `평준화 제도의 폐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준화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학생을 시험이나 기타 전형에 의하여 학교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학교 간 균등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정책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7조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를 통상 비 평준화된 입학전형이라고 부른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령이 지정하는 지역을 통상 평준화지역이라 부르고 그 입시 전형방법을 평준화 제도라고 한다. 법령에 평준화라는 용어를 상용한 용례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입시정책에 있어서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입시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면 비평준화제도이고, 입학전형을 교육감이 실시하면 평준화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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