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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의 원인과 영향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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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6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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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난의 원인, 영향, 사례, 정책, 해결방안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세의 의의
(1) 전세의 개념
(2) 전세와 월세의 비교
2. 전세난의 원인
(1) 허술한 임대차제도
(2) 주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공급
(3) 전세물량의 부족
(4) 금리인상
3. 전세난의 영향
(1) 전세난 급등세
(2) 주택담보대출 증가
(3)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4)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4. 전세난의 사례
(1) 과거 사례
(2) 현재 사례
5. 전세난에 대응하는 정책
(1) DTI
(2) 5.10 부동산대책
(3) 서울시의 정책
(4) 공기업의 정책

본문내용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파트 전세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지만, 실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이 주거여건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에서 연립이나 빌라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전세를 옮겨가는 주거 하향 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거래량도 아파트는 주춤해진 반면, 단독과 연립은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실거래 신고 기준)은 2012년 1월 6,800건에서 2월 1만3,259건, 3월 1만657건으로 조사됐다. 전세 수요가 많은 3월 봄 이사철에 오히려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단독과 연립 전세 거래량은 1월 5,581건에서 2월 9,210건, 3월 1만963건으로 급증세다. 특히 3월과 4월(첫째 주)에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봐도 2월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5.3%(전년동월비) 증가한 반면, 경기지역은 2배 이상 많은 12.2%나 늘어났다.

참고 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http://100.naver.com
『서울특별시 SH공사』, http://www.shift.or.kr
『 참여연대 -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전세난 해결책 될 수 없어』, http://www.peoplepower21.org
『국토해양부 - 5?10부동산정책』, http://www.mltm.go.kr
강의영,『한달만에 또 전세대책..』, 연합뉴스, 2011.02.11.
김재영,『전세금 93주 연속 상승...』, 동아일보, 2011.01.25.
김진수,『월세시대 온다 vs 전세 안 없어질 것』, 한국경제, 2012.04.24.
김현주,『전세대란의 원인과 대책,』, 새 세상 연구소, 2010.11.01.
대한상공회의소,『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11.06.13.
박성현,『네티즌 76.7%, 전세난 이후 매매 및 전세가 상승 예상』, 한강타임즈, 2010.10.04.
선대인,『중산층까지 공공주택 임대해야』, 김광수경제연구소, 2010.10.24.
야후! 부동산, 『금리인상, 전세대란 부른다』, 2011.06.17.
오승완,『전세난에 서울인구 44만명 줄었다』, 내일신문, 2012.03.16.
윤지연,『[대학가 전세난] 갈 곳을 잃은 대학생들』, 경향신문, 2011.03.29.
이지용,『반복되는 ‘서민 곤욕史’ 전세난 』, 매일경제, 2011.08.19.
이진우,『집 담보 대출↑ 가계빚 800조 육박, MK뉴스, 2011.02.21.
이희경,『“남의 집 살이에 양육비 부담… 둘째 갖고 싶어도 못 낳아요”』, 세계일보, 2011.11.17.
장규호,『역대 전세난과 집값 추이』, 한국경제, 2011.01.11.
전예진,『"개강했는데 자취방은 어디에…" 대학가도 전세난』, 머니투데이, 2011.03.02.
전태훤,『전세난 완화? 서울 떠나거나 빌라로 갈아탔다』, 한국일보, 2012.04.17.
최윤아,『재점화된 DTI 딜레마…`수요촉진vs부채위험`』, 부동산119, 2012.04.16.
최창희,『현 시세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집주인 유리』, 매일신문,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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