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 차별(한글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소개글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임금차별의 정의, 동향, 세계 각국의 규정 등 정리
한글파일로 프리젠테이션 바로 적용가능

목차

I.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의 1
II.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국제협약 2
III. 남녀 임금격차 현황 4
IV. 주요 외국의 관련 법규 6
V. 우리나라의 관련법규와 판례 7
VI.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선 방향 12

본문내용

I.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의

개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노동,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이자 근로자가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전통적 성별분업관 등에 의해 직무와 직종이 성별로 분리 ⇒ 남녀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드문 노동현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남녀임금차별문제에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웠음 ⇒ 남녀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노동에 종사하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에서의 평등대우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생성되었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생성과정
초기자본주의단계 : 저임금의 여성근로자들의 증가로 숙련 남성근로자들의 임금이 저하되자, 이에 대항하여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조합에서 자신들과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동일임금이 지급될 것을 산발적으로 요구
1919년 이후 : ILO(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자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명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후 UN이 설립되자 1948년에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명시되었음.
1950년대 이후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발전되어 UN과 ILO의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립
ILO : 1951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국제협약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제7판, 박영사, 2008
김헌수․하갑례,『노동법』, (주) 중앙경제, 2001
(주)중앙경제, 「월간 노동법률」, 매호
오정진, 「여성노동현안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3
하경효 외 ,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용역연구서, 2006
조순경 외,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2.
이승욱 외, 여성고용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마련, 노동부 용역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