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따른 갈등사례연구 지하철 9호선을 중심으로

소개글

갈등사례연구

목차

서론
- 민자 사업이란?

본론
- 서울 Metro 9호선 설립 배경
- 9호선 갈등사례 개요
- 갈등의 단계별 분석
- 9호선 갈등의 요인 분석

결론
- 민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민자(민간투자) 사업이란?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자 사업의 방식BTO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BTL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임차(Lease)하고 지급하는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정부의 추진
정부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사업 내용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민간 투자사업은 김포공항과 반포간을 연결하는 25.5㎞의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8,50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상하부 총사업비 : 24,162억 원 ·상부(민자) : 8,503억 원 (차량, 궤도, 운영시설 등) ·하부(재정) : 15,659억원 (토목구조물, 차량기지 대지조성 등)

기대효과1. 교통편의 활성화2. 민자 참여의 촉진3. 서울시 부채 증가의 예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