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도

소개글

2012년 통계자료로 만든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가.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배경
다.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2. 개방형 임용제와 폐쇄적 임용제의 비교
가. 특징의 비교
나. 장 단점 비교

3. 국내와 해외의 개방형 임용제
가. 국내의 개방형 임용제
나.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
다.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

4.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의 한계점
가. 정실임용의 가능성
나. 해당직위 선정 문제와 낮은 민간 임용 비율
다. 모집 및 임용절차 운영상의 문제
라. 대상자의 성과 및 보상의 합리성 미흡
마. 업무환경의 문제
바.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사. 행정의 책임성 문제

5. 평가 및 개선방안
가.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나. 제도적 개선방안
다. 운영상의 개선방안

6. 첨부 - 개방형임용제도의 평가

7. 마무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가.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1) 광의의 개방임용제는 공직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직위라도 외부에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2) 직위분류제의 이념형으로, 기본적인 개념이전 직위가 항상 대외에 개방되어 있는 제도이다.
3) 광의의 개념은 전체적인 개방형 임용체제를 의미한다면, 협의 개방형임용제는 폐쇄형 속에서 부분적인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4) 민간의 전문가를 임명하여도 상대적인 위험이 적고 강점이 많은 직위에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5)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특정 직위를 담당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공직 내·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중 략>

(3) 공직적응 리더십 훈련 및 멘토 지정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에 민간인 출신의 전문가가 임명될 경우 보수적인 공공조직의 문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수있음을 지적한다. 민간임용자가 기존 공무원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위공무원의 경우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고위공무원은 리더십,일반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더 중요한시기이다. 따라서 한정된 직위를 제외하고는 공공조직의 운영원리, 대국회관계, 부하의 통솔등에 있어서 공직문화에 익숙해 있는것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직위가 많을 수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 공무원이 조직관리 능력을 발휘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오랜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등을 멘토로 지정하여,부하직원통솔등에 있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할것이다. 이에따라 개방형직위운영 매뉴얼에서는 개방형임용자에 대한 자문과 상당에 응할 수 있도록 상담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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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남궁근 황성돈, 2001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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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표정호.(1996) 팀평가 및 연봉제시행을 위한 전략적 업적 평가 시스템.
최순영(2011) KIPA연구보고서행정안전부(2011)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