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소개글

공기업의노동관계,공기업노동기본권보장,공기업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목차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본문내용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므로 그들의 노동권은 일반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달라야 함
대내적으로 공무원도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조 건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정부와 그 소속 기관장임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공권력하에 공공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
로 노동기본권 을 제한
이러한 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직무에서도 현저하게 증가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억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인정할 수 없음
민간부문에서도 독점적 대기업의 경우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시장억제
력이 언제나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이나 명예와 같은 대상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가능
대상조치론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보상수 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불과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이나 명예와 같은 대상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가능
노동기본권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보상수 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불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