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 정리(PPT)
- 최초 등록일
- 2012.09.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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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현대차 비정규직 사건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부터 상고심까지
판례를 기초로 하여 보기싶게 PPT로 시각화 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와 판례를 잘 풀어 법학을 배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건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하는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관련 자료이다.
PPT와 대본은 한묶음이라 관련자료를 보면 구할수 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1,2심 판결의 내용
3. 상고심 판결의 내용
4. 각 판결의 법리해석
5. 상고심 판결의 사회경제적 영향
본문내용
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
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
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
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
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
웃 기 지 마 !!!
1·2심 판결의 내용
원 고
피 고
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
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
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
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
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
1·2심 판결의 내용
피 고
원 고
2. 파견근로관계에 해당 여부
▶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명세서에 따라 진행
▶ 현대차가 협력업체근로자에게
별도 지시하지 않음
▶ 자동차 제조업은 파견법 업무
26개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
1·2심 판결의 결과
1889년 화투공장으로 시작
1985, 1990년 패미콤, 슈퍼패미콤 연이은 히트
휴대용 게임기 GameBoy 호황
1994년 Sony사의 PlayStation 등장으로 N64 실적부진
NDS(04), Wii(06)의 발매로 하드웨어 점유율 1위 달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