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행정통제론 A+)) 21세기 행정책임의 의의와 현실 및 과제와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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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행정책임의 의의와 현실 및 과제와 실현방안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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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세기 행정책임의 의의와 현실 및 과제와 실현방안

Ⅰ. 서론

Ⅱ. 행정책임의 의의
1. 행정책임의 개념
(1) ‘책임’의 다섯 가지 의미
(2) 행정에 있어 책임구조
(3) 행정책임의 의미
2. 행정책임의 세 가지 요소
(1) 일반적 의무(a general duty)와 재량권(a discretionary power)
(2) 사후에 변명을 요구하는 것(a subsequent accountability)

3. 행정책임의 네 가지 국면
(1) 임무(mission)의 국면
(2) 응답적 책임(responsiveness)의 국면
(3) 변명하여야 할 책임의 국면
(4) 수난적 책임의 국면

Ⅲ. 한국 행정에서 행정책임의 현실과 과제
1.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책임의 구현 양태
(1) 외재적·제도적 책임
(2) 외재적·비제도적 책임 : 매스컴 보도 및 시민단체의 압력
(3) 내재적·제도적 책임
(4) 내재적·비제도적 책임

2.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책임의 과제
(1) 행정책임 유형 간 조화의 문제
(2) 기능적 책임의 민주적 통제: 전문기술 관료(technocrat)의 책임내면화
(3)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갈등 해결
(4) 행정책임 문화 정착

Ⅳ. 결론 : 행정의 재량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본문내용

Ⅱ. 행정책임의 의의
1. 행정책임의 개념
(1) ‘책임’의 다섯 가지 의미
‘책임성(responsibility)`은 ‘자유(freedom)`, `평등(equality)`이라는 말 속에서 흔히 일컬어지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모호할 때가 많다. 철학자 Gallie(1962)는 책임성을 ‘본질적으로 논쟁의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이라고 표현하였다.
‘책임성’이나 ‘책임이 있는’이라는 말은 하나의 가치를 표현하지만, 그것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화자에 따라 다르게 말해지고 다르게 수용되기 때문이다.
‘책임을 부담한다(to be responsible)`라는 것은 ‘대답을 하는(giving an answer)’이라는 의미로, 사안에 대하여 혹은 상부의 지시에 대하여 해명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며 비난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책임성의 핵심은 “왜 그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고, 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Hart(1968)는 다음과 같이 책임성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이 네 가지는 가족의 구성원처럼 서로 닮아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원인으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as cause)’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물, 상황, 혹은 정황이 원인(책임)이 될 수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책무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as accountability)` Bovens는 accountability에 대하여 약간의 법적 책임과 함께 도덕적 정치적 책임성 요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Bovens, M. (1998), The Quest for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은 어떤 행위나 사건이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정치적, 도덕적, 혹은 법적인 의무를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안에 대하여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책임을 말한다.
셋째, `능력으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as capacity)`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반성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업무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as task)`은 조직이나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때의 책임성으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의 책임성을 말한다.
다섯째, `덕성으로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as virtue)`은 누군가 ‘책임 있게 행동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의 업무와 임무를 신중하게 수용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며,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명할 것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행정책임문화 확보방안, 차경은, 한국행정학회, 2008.5
행정학의 구조와 논리, 김창수, 한국학술정보, 2010.07.30
행정책임, 홍신애, 고시계, 2007.7
매일경제 2008.3.15
조선일보 2008.6.5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2012년 6월 30일
Bovens, M. (1998), The Quest for Respon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iedrich, C. J. (1940).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Public Policy.
Spiro, H. J. (1969). Responsibility in Governm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Litton Educational Publishing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