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 - 독일노동법과 우리노동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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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결의 개념(우리나라,독일)
Ⅱ. 헌법상의 단결권 보호(우리나라,독일)
1. 개별적 단결권
2. 집단적단결권
Ⅲ. 단체의 조직과 법적 지위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본문내용

Ⅰ. 단결의 개념

▲ 독일
(1) 사법(私法)원칙에 기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이어야 한다.
(2) 단체는 영속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체에게 부여된 자치권과 규범정립권을 의미있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법적인 조직으로 편 제될 것을 요한다.
(3) 단체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ㆍ강화에 있다.
(4) 인격적ㆍ경제적ㆍ조직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조직은 반드시 초기업적인 단체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상대방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기업의 영역에 한정된 결합체인 때에도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이익 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단체이기만 하면 된다.
(6) 단체는 국가나 그 밖의 사회집단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7)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8) 독일기본법 제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자체가 자신의 목적을 관철해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사회적 권력의 보유성 여부는 단지 당해 조직에게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국내노동법 저서: 『勞動法(第10版)- 金亨培 著』 〈博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