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중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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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설
1)장점
2)단점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선거구제란 전체의 선거인을 선거인단체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리자면, 전국을 4-5개의 선거구가 1개의 선거구로 한 5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도를 말하며,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행정구역이 토대가 되며 인구의 분포도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을 둘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기도 합니다. 소선거구제는 절차가 간단하고 다수결의 의미를 살려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표의 발생은 국민의사가 의석배분에 공평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과잉/과소 대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제5대 지방선거 전까지 실시했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중선거구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인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