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B+]

소개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B+]

목차

1. 서론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위공무원들은 국가의 핵심인재들로서 폭넓은 시각에서 국정운영을 바라봐야 하며 리더십 뿐 아니라 관리능력 등의 핵심역량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고위공무원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이들의 행정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정연구에서는 인사제도에 있어 고위공무원을 일선관료들과 구분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적재적소의 원칙 아래 고위공무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고 이들을 선발하며 교육 및 육성하기위한 제도 또한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위직에 대한 체계적 인사시스템으로써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 략>

정부의 경쟁력은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공무원의 역할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에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시행은 이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미국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계급제적 인사운영방식으로 인하여 폐쇄적인 총원이 이루어져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가 외부의 변화에 둔감하게 되어 결국 정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또한, 정부의 핵심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인사개혁에 있어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12월 8일 고위공무원단제도와 관련하여 국가 공무원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이다(장인: 93).

참고 자료

장인(2011).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원(2008).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 147~177.
권경득(2007).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6권 제1호. 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