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약에 대한 일본어 발표 PPT

소개글

한일조약에 대하여 일본어로 발표할때 사용한 PPT 입니다.

목차

1. 日韓条約とは何か？
2. 映像を見る前に
3. 映像:日韓条約知られざる交渉の内幕
4. 日韓条約イシューまとめ
5. 現在の韓国政府の立場
6. 鑑賞

본문내용

通称日韓基本条約。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1965年（昭和40年）6月22日に日本と大韓民国との間で結ばれた条約。

日本の韓国に対する莫大な経済協力,

韓国の日本に対する一切の請求権の解決,

それらに基づく関係正常化などの取り決めがある。

<중 략>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