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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세*
최초 등록일
2012.12.25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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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에 관한 정리와 향후 개선책 입니다.

목차

복수노조란 무엇인가?
시대적 배경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복수노조의장점, 단점
복수노조를 보는 견해
다른 나라 사례
우리입장
결론, 전망

본문내용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시대적 배경
복수노조 금지의 출발: 미군정기
제정 노조법 하에서의 실질적 금지
63년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금지 명문화
87년 노동조합법에 의한 복수노조금지의 확대
1997년 이후의 복수노조금지 제도
복수노조의 법적 주요내용
2010.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으로 하나의 사업(장)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중 략>

복수교섭권의
해결방법
선거를 통한 배타적
교섭권의 결정
자주적 능력이 있는 모든
노조
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
교섭권을 가진 노조
선거에서 과반수지지를 얻은 노조
자주적 능력이 있는
모든 노조
설립된 모든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범위
교섭단위내의 모든
근로자
모든 조직대상 근로자
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

참고 자료

없음
*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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