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중 직장폐쇄와 파업

목차

1. 유성기업 소개
1) 회사 방침
2) 회사 현황
3) 회사 연혁
4) 사업장 소개

2. 파업 배경
1) 노사 갈등의 원인
2) 주간 2교대제 및 월급제의 문제점

3. 경과
1) 5. 18. 이전 유성지회의 불법 집단행동
2) 5. 18. 쟁의행위
3) 직장폐쇄
4) 조정성립
5) 직장폐쇄 종료

4. 시사점
1) 직장폐쇄를 정당방위로 볼 경우
2) 직장폐쇄를 노조법상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볼 경우
3)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4)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력

5. 소감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3.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

2010. 6. 29. 유성기업 노사는 2010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임금 단체협약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유성지회측에서 2010. 1. 13.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 작성 이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 따라서 2010. 12. 23. 새로운 지회장이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근거로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1. 1. 18부터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회측이 주간2교대제 도입과 더불어 현재의 임금총액(기본급+연장수당)을 월 기본급으로 하는 월급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면서 회사 측의 생산량 확보에 대한 약속제의는 거절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2) 주간 2교대제 및 월급제의 문제점

직원들의 건강과 복리를 고려할 때 야간근무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서 임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량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하지만, 지회가 주장하는 “주간 2교대제”는 현재 주간조 10시간(08:30 ~ 19:30, 기본8+연장2시간), 야간조 10시간(22:00 ~ 08:00, 기본8+연장2시간)씩 하던 작업을 오전반 7.5시간(08:00 ~ 16:00, 휴게30분), 오후반 7.5시간(16:00 ~ 24:00, 휴게30분)으로 하자는 것이다.

- “월급제”는 현재 10시간 작업하는 받는 임금을 그대로 월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해달라는 것이고, 임금 및 생산물량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임금은 약 25%의 상승효과가 있으며, 회사는 생산시설을 1/3증설하고 생산이력을 1/3증원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230억 원 누적된 상황에서 이러한 증설계획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

참고 자료

김성수,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탑북스(2010)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유성기업 : http://www.ypr.co.kr/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sminny84?Redirect=Log&logNo=120130665805
머니투데이 기사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241720822311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