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경제적 배경,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과정,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분할, 일본국철 민영화의 결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경제적 배경
1. 일본 경제 전체 속에서 국철이 완수해 온 주요한 역할(이하 “두 가지 역할”)
2. 일본 경제의 역사적 변화와 “두 가지 역할”의 변화
1) 1945년 이후 일본 경제(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2) 일본 경제 발전단계와 “제1 역할”
3) 일본 경제 발전 단계와 “두 가지 역할”

Ⅲ.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과정

Ⅳ.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분할
1. 국철은 일본국유철도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공사(公社)이며, 회계상은 독립채산제
2. 분할민영화에 따른 해고
3. 분할민영화 후 형태

Ⅴ. 일본국철 민영화(일본국유철도 민영화)의 결과
1. 공공성 후퇴의 문제
2. 민영화 이후의 JR의 경영상태
3. 노동자들의 고용파괴, 근로조건 파괴
4. 사고급증
5. 국노 파괴와 일본노동운동의 전투성이 거세
6. 1047명 해고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 투쟁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정책으로서 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해 주는 이론은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민영화의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보다 큰 효율성, 보다 작은 정부, 보다 개인적인 선택을 기대하는 자유방임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두는 이론이다. 이러한 시각은 민영화가 사적 재산권의 확보와 시장력의 범위를 확장해 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탈피하고, 정부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정치구조나 경제구조에 의해서 민영화가 추진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중 략>

공기업의 존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경제주권의 장악 및 민족주의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청산에 따라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자본을 ‘접수’하는 차원에서 국유화는 많은 신생국가의 우선된 정책이었다(Foster, 1992).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또는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유아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공기업이 종종 활용된다(Jones and Sakong, 1980). 그러나 공기업이 민족주의 또는 국제정치 때문에 출현한다고 해도,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기업보호를 위한 규제나 보조금 대신에 왜 공공소유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설명으로 공기업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김연규 / 일본의 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철민영화와 노동조합의 관계, 현대사회연구소, 1995
이용상 /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011
황영진 / 일본국철 민영화 이후 지방철도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