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미국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노동분쟁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동위원회는 와그너 법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미국의 노동조합보호법
에 의해 설치된 후 1937년 4월 12일 최고법원에 의해 그 존재와 행정처리가 확고하게 인정되었다. 그 후 노동위원회는 최고법원에 의해 인정되기 이전보다 많은 노동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리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성향은 그 조직의 구성상 특징에 기인한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법과대학을 막 졸업한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노동조합주의의 확장을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때문에 와그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동노동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 하였으며, 단체교섭을 활성화시키려 노력했다.
노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특정 노동조합을 배타적 협상대표(exclusive bargaining agent)로 인정해 주기 위한 대표선거(representation elections)실시였다. 특정 조합이 개별적(독자적)으로 사용자와의 협상에 나서 수 있도록 대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노동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권표는 제외시켰으며,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거나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표를 허용했다. 즉 대표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최고법원 역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시기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두고 벌인 미국노동총동맹(AFL)과 산업별조합회의(CIO)의 대립은 산업별조합회의(CIO)가 승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미국노동총동맹(AFL)은 이러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미국노동총동맹(AFL)의 지도자들은 노동위원회가 산업별조합회의(CIO)를 명백히 선호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직종별 조합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사용자와 맺은 협약을 무효화 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없음